우리나라의 건강형평성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의 건강 형평성 현황과 과제]
건강 불평등은 사회적 불평등 결정요인인 사회경제적 요소와 건강 불평등 지표에서 찾을 수 있다. 건강 불평등의 지표는 건강 결과, 건강 상태, 건강행태의 세 가지로 분석하기도 한다. 건강 결과 대표 변인으로는 사망률을 많이 활용하고, 건강 상태의 대표 변인으로는 주관적 건강수준인 주관적 불건강 인지율을 사용한다. 건강행태를 나타내는 변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 변인으로 흡연율을 선택하기도 한다.

(1) 우리나라의 건강 형평성 현황
1) 사망 수준
1. 사망 수준은 한 나라의 건강 수준과 건강 불평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의 하나이며, 다른 지표들에 비해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2. 교육 수준별 사망률의 차이는 대부분의 연령집단에서 사망률의 상대적 불평등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2010년 30~44세 남성 연령집단에서 중졸 이하 집단은 대졸 이상 집단과 비교하면 사망률이 8.4배 높았고, 동일한 기간과 연령집단에서 여성인 경우에는 8.1배 높았다.
3. 교육 수준별 자살사망률의 차이 또한 비교적 뚜렷한 격차를 보인다. 자살사망률의 증가 경향은 모든 교육 수준 집단에서 뚜렷했으나, 특히 중졸 이하 집단에서 증가 경향이 매우 두드러졌다. 2010년 30~44세 남성 연령집단에서 중졸 이하 집단은 대졸 이상 집단과 비교하면 자살사망률이 7.1배 높았고, 동일한 기간과 연령집단에서 여성인 경우에는 8.1배 높았다.
2) 주관적 건강 수준
1. 국민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성인의 주관적 건강 수준은 직종별, 교육 수준별 격차를 발견할 수 있다.
2. 직종별로 비 육체 직종에 비해 육체 직종의 주관적 불건강 인지율이 남성은 2.5%p, 여성은 •11.5%p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2008년 이후 직종별 주관적 불건강 인지율 격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3. 2010년 30~64세 인구집단을 기준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의 주관적 불건강 인지율은 남성은 2.9%p, 여성은 9.3%p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남성의 경우 교육 수준별 주관적 불건강 인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격차가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추세이다.
3) 흡연
1. 성인의 소득수준별 현재 흡연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2. 성인의 교육 수준별 현재 흡연율도 남성과 여성 모두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인구집단에서 흡연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4) 음주
1. 성인의 소득수준별 현재 음주율은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그룹 4분위에서 가장 높은 음주율을 보이고 있었고, 소득수준이 낮은 그룹으로 갈수록 음주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남성 약 90%, 여성 약 70%)
2. 성인의 교육 수준별 현재 음주율도 교육 수준이 높은 그룹에서 높은 음주율을 보이고 있었고, 교육 수준이 낮아질수록 음주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5) 의료 이용
1. 암 환자의 경우 소득수준별로 입원 및 외래 의료 이용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남녀 암 환자의 1, 3, 5년간 생존율 모두 소득이 낮은 집단에 비해 소득이 높은 집단의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필수 의료서비스의 미치료율 또한 소득수준별로 차이를 보인다. 특히 낮은 소득계층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이유에 의한 미치료율이 높게 나타났다.
6) 청소년의 건강 불평등
1. 청소년의 건강 수준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불평등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청소년 흡연율 또한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른 집단 간 격차를 보인다. 2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건강 불평등이 어느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에 걸쳐 대물림되고 있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건강 형평성 정책과 과제
1) 건강 불평등 해소 정책의 방향
1. 먼저 우리 사회의 건강 불평등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한 정책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영국의 블랙 보고서(1980년)와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건강 불평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보고서가 꼭 필요하다.
2 현재 건강 불평등이 정부의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한 이유는 건강 불평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부족과 함께 이를 파악하려는 정부의 의지 부족을 들 수 있다.
3 산출된 지표가 건강 불평등 해소 노력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지표와 건강정책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2) 건강 불평등 해소 정책의 과제
1.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은 날로 심화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도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점차 악화하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불평등의 완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2. 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취약한 노동시장과 불충분한 재분배 정책, 사회보장 프로그램들 이 그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3. WHO CSDH의 권고에 따라 특히 초기 아동기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더불어 괜찮은 일자리와 작업장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4. 생애과정에 걸쳐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비롯한 적절한 사회보장체계를 갖추는 것이 절실하다.
3) 건강권 보장 평가에 이용되는 4가지 지표
건강권 보장 평가에 이용되는 4가지 지표는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질이다.
1. 가용성 :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한 국가 내에 제대로 기능하는 보건의료시설, 재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충분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접근성: 보건의료시설, 재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 수용성 : 보건의료시설, 재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의료윤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개인, 소수자, 민족, 공동체의 문화를 존중하는 등 문화적으로 적절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비밀 유지와 건강 상태 개선을 위해 계획되어야 한다.
4. 질: 보건의료시설, 재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과학적 및 의학적으로 적절하여야 하고 양질이어야 한다.